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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,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매월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,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2025년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기준
1. 소득인정액 기준
가구의 총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%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.
| 가구원 수 | 2025년 생계급여 수급 기준 (중위소득 30%) |
|---|---|
| 1인 가구 | 666,000원 이하 |
| 2인 가구 | 1,116,000원 이하 |
| 3인 가구 | 1,437,000원 이하 |
| 4인 가구 | 1,758,000원 이하 |
| 5인 가구 | 2,076,000원 이하 |
※ 실질 소득 외에도 자동차, 금융자산 등 재산이 포함됩니다.
2.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5년 현재 대부분 폐지되어, 생계급여 신청 시 가족의 소득·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. 단, 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존재할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생계급여 지원 금액
실제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됩니다.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가구원 수 | 최대 월 지원 금액 |
|---|---|
| 1인 가구 | 666,000원 |
| 2인 가구 | 1,116,000원 |
| 3인 가구 | 1,437,000원 |
| 4인 가구 | 1,758,000원 |
※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차액이 실제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.
생계급여 신청 방법
1. 신청 장소
-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- 복지로 온라인 신청
2. 제출 서류
-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·재산 관련 증빙자료
- 임대차 계약서 (월세 거주 시)
3. 심사 절차
- 신청 접수
- 가구 소득 및 재산 조사 (1~2주 소요)
-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
- 매월 20일 전후로 급여 지급
주의사항 및 팁
-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을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자동차, 예금, 부동산 등의 재산도 기준에 포함되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합니다.
- 허위 신고 시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,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
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. 본인의 가구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,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다음 글에서는 의료급여 지원 내용 및 병원 이용 꿀팁을 소개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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